[220505] 국내 첫 심스와핑 사건 그 후, 유심 ‘기지국 정보’ 놓고 피해자 vs K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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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첫 심스와핑 사건 그 후, 유심 ‘기지국 정보’ 놓고 피해자 vs KT

[요약]

• 심스와핑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'심스와핑 범죄인가 아닌가'이다. 사용자의 기기 변경이 아닌 심스와핑 범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쟁점인 '기지국 정보'를 알아야 한다.
• 하지만 KT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기지국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. 이에 대해 두번째 피해자와 다섯 번째 피해자가 기지국 등의 자료를 제공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. 첫 번째 피해자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보 제공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KT에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공하라고 조정했다.
• 조정안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KT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다. 재판은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다.